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장단점 뭔가요?

Question

개인사업자를 낼때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경우 세제혜택이나 절세되는 부분의 장점이나 공동명의로 할경우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세무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전체 사업장의 소득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 매출/매입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는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세제상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소득이 분산되어 단독명의에 비해 가져갈 각자의 소득이 적다는 점과 공동사업자간 서로 갈등이 생길경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 정도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부담이 인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세율이 부과되지만 공동사업자는

소득분배비율로 나누어 부과되다보니 합산된 소득보다 낮은 소득구간율에 속하게 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개의 주민번호 즉 한사람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공동명의 지분율로 안분합니다(쪼갭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낮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세율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죠

쪼개서 소득구간이 낮아지면 혼자서 세금을 내는것보다 둘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 비교했을 때 더 적습니다.

그밖에 소득공제라던가 그런부분도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단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