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부터 배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에서 담배를 피고 바다에 던지고 하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에서 무단 투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nswer 2

바다에서 선상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제보가 어렵기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