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맞는 지 아닌지 문의드려요

Question

면접교섭권 외 아이엄마가 아이가 학교에 등교 및 하교시 시간대에 계속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면 이것또한 아동학대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아동학대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싫어한다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그런나 어머니가 아이를 만나는 행위 자체를 두고, 이전에 아이에 대한 폭행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