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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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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