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과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라함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