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세조정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한가요

Question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봤는데 거래소에서 코인시세를 조정해도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직 코인이 법제도화안에 안들었다고 하던뎅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코인에 대해서는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시세조정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일반 형사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