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봤는데 거래소에서 코인시세를 조정해도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직 코인이 법제도화안에 안들었다고 하던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코인에 대해서는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시세조정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일반 형사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