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다투다가 번호 주라고 하고 번호를 받아서 전화로 싸웠는데 저는 녹음본이 없고 상대방은 있어요 제가 욕한 것만 잘라서 고소를 했다는데 저한테 그사람이 욕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저도 욕 같이 했어요 번호 주라고 닥달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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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을 하고 번호달라고 닥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