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횡령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4월경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잠깐 나오니 경찰이 있었고 여기서 술 드셨냐 하시 면서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주운 신분증을 보여줬고 지문 검사해서 아닌 게 나와서 제 원래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구요 이랬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점유이탈횡령죄로 피해자분께 합 의해 드리고 처벌불원서 써서 기소유예 됐어요 그리고 신분증 주인한테 연락이 가나요 경찰에서?

Answer 1

1. 이미 한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피해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