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단체방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도 법적으로 공공연한 모욕으로 인정 되는지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방이라면 최소 2명이상이 참여한 것인바,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