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모욕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픈 채팅방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다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다짜고짜 욕을 먹을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