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Question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명이 저를 향해서 인신 모독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거기서 소리질러서 모욕을 한 사람들은 서로 친해보여서 증언을 해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공 장소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목격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를 충족한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