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며 이년소리를 들었는데요 모욕죄 기준에 성립되나요?

Question

미친년이라고 쌍욕한건 녹음을 미처 못 하고

이년 꺼져라 등을 녹음했고 출동하신 경찰관들이 목격하고 고소방법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속상한데요 1. 여러사람 있는데서 이년 도 모욕에 해당되나요?

2.녹음을 미처못했다면 현장 경찰관분들도 목격하셨는데 그걸 토대로고소해도 증거로 채택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년"이라는 발언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경찰관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