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흉악한 범죄인들한테도 나무자비로운거 아닌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범죄인들한테 형량이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길가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주점과 노래방업주까지 살해할려고 하고 체포되서도 웃고 농담하는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는 범죄인을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을 서고하는 우리나라법이 제대로 된건가요? 오죽하면 코인시기죄를 짓고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형량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범죄인이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진짜 법을 가볍게 주는거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는거 무섭기도 해요

법이 이렇게 가벼우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못느끼고 활보하고 다니는거 아니겠어요

집행유예라는걸 주는자체도 너무 잘못된거 같아요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형을 집행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무슨 소용이 이겠나구요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정했다고 형을 깍아주는데 진짜 뉘우쳤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뉘우칠거면 첨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Answer 2

너무 감성적이고 온정적인 부분이 ㅁ많은건 사실인거 같아요. 피해자입장에서 한결같이 생각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수 있어야할것인데 말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관대한 염소 257입니다 

저도 질문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 그렇게 흉악한 범죄들은 인권이라고 표현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범죄 관련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음 좋겠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우리나라지요.

범죄자는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다보니

교도소에서 중국산 김치가 어떻느니

국산 돼지고기, 소고기를 달라느니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법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예전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등 이상한 논리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부분이 너무많아진것에 대해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안을 강화해서 추후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수있는지 의문점이 많아서 누군가가 한번 손을 대서 형량등을 높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어짜피 잠시 들어가면 나올수있다는걸 알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물러터졌다는 느낌이 확듭니다.

Answer 6

질문자분의 우려와 고민이 깊이 느껴집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무기징역과 사형은 가장 엄격한 형벌로 분류되며,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비교적 낮은 형량이라는 논란은 법과 사회적인 가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형사사법제도의 형량과 형벌은 각국의 법 체계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법무부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범죄자들을 너무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이 많더라구요;;

다른나라는 범죄자에 얼굴은 무조건 생중계도 보여주고

사는곳과 직업 등등 까지 다 보여주던데

한국에도 빨리 도입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