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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풍뎅이294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고난후
개인에게 파스를 하나 주는데 줄수 있나요
의료법 위반 그런건 아닌가요
법 위반은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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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파스가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위반이락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