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자위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위영상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고 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라인으로 연락을 했고 처음 접해본 일이였고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얼굴이 나온 영상4개에 4만원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냈고 저는 4만원을 입금하였고 좀 지나고나서 보증금이라고 하면서 4만원을 더 요구했고 자신이 보낸 영상이 어디에도 유포가 되지 않으면 3일 뒤에 7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돌려받을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미심쩍었지만 제 번호를 알려주고 발신번호표제한으로 전화가 왔었고 라인 메세지로 토끼라고 말하라고 해서 토끼라고 말을 했고 전화를 끊고 얼마 뒤에 얼굴은 노출되지 않은 영상이 하나가 왔고 이걸 보고 있으면 다른 영상은 좀 뒤에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영상을 재생하기전에 모습만 보았고 조금에 노출도 없었고 영상을 시청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나머지 영상은 언제 보내주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였다고 하고 아동청소년법에 걸리는 문제이고 제 번호랑 계좌번호와 라인으로 메세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전부 캡쳐하였고 합의를 원하면 대화를 계속 이어달라고 상대방이 말을 했고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자 제 나이를 물어 보았고 24살이라고 하자 상대방이 200이라는 숫자를 보냈고 아마 200만원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본인이 맞다고 얘기를 하였고 당황한 저는 2달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영상이라고 거짓말 했지만 시청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영상이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8만원은 돌려 받지 않을테니 도용하지말고 이런 일을 왜 하냐고 물어 보았고 상대방은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 했습니다
돈을 입금을 한 것은 맞지만 영상을 시청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고 나이도 몰랐습니다..그리고 제 나이를 물어보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 했구요 혹시 몰라서 라인채팅방는 안 나간 상태구요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적 처벌에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영상을 구입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미성년자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의도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공갈 협박 등으로 보여 지며, 관련하여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지도 저장한지도 몰랐고, 나이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에 아닙니다. 다만, 고소진행시에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