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족이 대신 고발장 접수할 때 (고발장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 동생(미성년자 아님)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사기죄'로 헬스장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다 작성해두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동생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제가 고소장을 고발장으로 수정하여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고발장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이미 작성해놓은 고소장에서 글자만 '고소' → '고발'로 바꾸면 된다고 하던데,
고발인의 신상은 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제 동생을 적어야 하나요?
2.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내용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라고 적었었는데요.
고발장으로 수정할 때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발인인 제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지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예를들면 고소장 고소내용에
"피고소인은 상습적으로 고소인에게 OOO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OOO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
라고 적었었는데, 고발장에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인의 신상을 적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발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발을 하려는 경우, 고발인인 질문자님의 신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2. 고발장의 경우에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피고발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OOO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OOO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발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