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코인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범죄의 사용 안 될 수도 있나요
가상 화폐를 이용해서 탈세라든가 범죄 은닉 나쁜 거래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물리게 되면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수익은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지갑에 각각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과세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차명의 계좌로 수익을 환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이 제한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에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출금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에 가상거래소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추적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현재 추적이 불가하다는 것은 코인의 지갑 전송을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물려도 범죄에 활용될수 있죠.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도 세금을 물리더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범죄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소는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거래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탈세나 범죄 자금 세탁과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요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이 법적 책임을 의식하게 되어, 가상 화폐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상 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대중이 이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새로운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세금 정책 외에도 다양한 규제와 기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가상 화폐에 세금을 물린다고 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추적이 되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납세자가 회피할 수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제에도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인은 더욱 탈세를 하기 용이하므로, 과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더욱 세금을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되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세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방식을 사용합니다. 블록체인 익명성을 추구하지만, 거래내역은 오히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에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가 가장 범죄에 취약합니다.
세금붙게 되면 신고해서 세금 내게되는 장치가 하나더 마련되는거니 범죄사용률이 줄수 있겠습니다만, 나쁜 사람은 암호화폐든 현금이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우회해서 범죄에 쓸것입니다.
가상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범죄나 탈세, 불법 거래 등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는 익명성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소와 투자자는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거래 기록이 명확해지면 세무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소를 규제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전세계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해 빼돌리면 세금 부과와는 별개로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