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과거 수업시간에 3권분리인가? 하면서 배웠던거 같은데 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해서 무산된것도 있다고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소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절차를 진행하여 확정 또는 폐지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발의인지 의원발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위원 부서, 국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