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은 누가 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상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은 누가 지는건가요?

→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책임을 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항마다 다르지만 대표이사에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