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이 형 명의로 되어있어 고민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이 (2억3천 정도) 형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근래 문제가 생겨 형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명의변경도 알아보고(형 동의가 있어야 한다하여 형이 동의를 안해줄거 같습니다..)

집을 파는 쪽으로도 알아보았으나(형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함..)

최대한 형과 엮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이 동의를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형과 엮이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찾아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