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습득 후 현금 때문에 절도죄 검찰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습득한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었지만 안에 현금이 없다며 절도죄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장시간 운전 후 귀가길에 기름도 넣고 화장실을 갈겸 집근처 셀프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을 생각으로 습득했습니다. 그 후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차를 타고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길에 우체통이 보이지 않아 시간도 늦고 다음날 일찍 출근이 있어 지갑은 차에 두고 집에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하여 다음날 출근길에 바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한달 가량이 지나고 경찰 강력계에서 지갑 어디있냐고 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 습득하고 우체통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주인이 지갑못받았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조사 받으러 가는 날 다행히 우체국에서 주인에게 지갑은 전달은 되었지만, 지갑 주인이 지갑안에 현금200만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갑을 들고 주유소 화장실에 간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전 지갑을 줍고 화장실로 향한게 아니라 화장실로 가던 중 지갑을 발견하고 원래 목적지인 화장실로 간거였지만 그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손만 닦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있던 시간은 1분 내외로 기억하고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돈의 출처가 도박자금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엔 출금내역까지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출금내역의 날짜와 출금금액이 얼마인지는 못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고, 검찰청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끝까지 지갑을 찾아 줄 목적으로 주웠고, 지갑안에 돈을 보지 못했고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찰조사 까지 이루워지니 심리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증거는 제가 지갑을 습득하는 cctv장면 한개와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내역 뿐인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갑에 현금 200만원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출금내역이 존재하고 그 출금일자가 잃어버린 날짜와 근접해있다면 200만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불리합니다. 지갑을 습득한 후 며칠간 질문자님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거나 필요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절도를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공소 초기 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나, 객관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추가주장을 못하는 이상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