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으로 음란물을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친구랑 오픈채팅도 아니고
1대1 카톡을 하다가 친구가 보낸 음란물을 호기심에
다운받았는데 이러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ㅠㅠ
친구가 상관 없다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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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순히 친구가 보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음란물이 불법착취물이나 아청물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