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으로 음란물을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친구랑 오픈채팅도 아니고
1대1 카톡을 하다가 친구가 보낸 음란물을 호기심에
다운받았는데 이러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ㅠㅠ
친구가 상관 없다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순히 친구가 보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음란물이 불법착취물이나 아청물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