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업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2019년 5월에 처음 방문해 결혼을 진행하게 됐는데 현지업체 직원의 문제로 문제가 생겨 재방문을 해 2차로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협력관계였던 현지업체 사장의 요구로 500만원가까이를 현지업체 사장이 자기직원에게 주라고 하는바람에 그 직원의 사위라는 한국사람 계좌에 계좌이체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 후 제가 계약한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현지사장과의 마찰로 2차로 갔던 아가씨와도 파혼이 되게 되었고 한국 국제결혼업체에 소송을 해 일부승소로 계약서 원금은 받았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번에는 이 현지사장과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9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충분히 시효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현지사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안 날이 2019년 5월이라면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