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범/보안체계 괜찮은건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은 그 어느나라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어제도 인천에서 중학생이 묻지마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다고 해도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방범이나 보안 체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라는 건 결국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사전에 징후를 확인하여 예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