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4일이 음주운전 선고기일인데..

Question

9월8일날 심리했고 반성문은 경찰서에 한장밖에 제출 못했었습니다 3진아웃이고 징역은2년구형.. 심리날 판사님때 사람더 너무많고 말을 제대로못했습니다 우편으로보내도 지금 보내면 절대 못볼거같으셔서 선고기일에 반성문들고가서 읽을수있을가요..
10월5일 입대인데 군입대도 양형사유에 포함되나요(판사님께 얘기함) 집행유예가능성 현저히 낮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입대는 양형사유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진아웃에 2년 구형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