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공기업부채가 늘어가는데 이것을 꼭 갚아야 하는이유가?
전기세가 4만원에서 10만원이 된지 두 달째입니다
에어컨도 키기 전인데요 한전적자라고 하면서 갚아야한다고 전기세를 올리는건 알겠는데
왜 갚아야 하나요? 한전만 적자가 아닌데?? 왜 한전만 그럴까요
또 세금 훔쳐가려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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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공기업 또한 결국 '기업'이다 보니 누적된 손실은 국가가 보전을 하거나 이를 외부에서 채워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이었다 보니 탈원전을 외치던 전 정부의 정책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된 누적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밖에 채우기 힘든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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