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언제 어디서 결정 되나요?

Question

저번달부터 금융투자세 뉴스만 찾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국내주식 금융투자세가 언제 결정되는지? 어떤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12월도 약 20여일 밖에 정도남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은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확정시기는 현재 불투명합니다만, 본 개정안은 관심이 매우 높은 건이므로 유예되든 그렇지 않든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3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를 유예하기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