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국적을 가진사람은 병역의 의무가 없는지

Question

2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군에 입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을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된 후에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