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운 핸드폰을 찾아줬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을 주웠고 주인하고 연락이 닿아 하도 급하다길래 갖다줬습니다
1시간 걸려 갖다줬는데 사례금을 만원을 주더군요 너무 심하다 생각하여 뭐라했는데 저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연락이 닿아 갖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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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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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핸드폰을 발견하고 곧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 반환까지 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만원을 줬다면, 상대방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바, 이를 고소하는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