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핸드폰 놓고 와서 바로 찾으러 갔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가 찾아줬으니 사례금 달라고 합니다.

Question

위 경우처럼 내 물건 찾으러 바로 갔는데, 그 사이 물간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었으니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뭐라해야 할까요? 애초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 들고 돈 주기 전까진 못 돌려준다면 어떤 근거로 반박해야 할까요? 택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된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5~20% 비율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경우는 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물건을 되찾으러 간 경우에는 그 물건이 아직 질문자님의 점유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해당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을 넘어 물건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