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어릴때 친구들끼리 이름가지고 별명짓고 놀리고 많이 했는데요...

그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 갖고같다였는데 요즘은 개명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개명을 하기위한 조건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