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이런 사건은 보이지 않아

아하에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적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를 P2P 개인 간 거래로 판매 하였는데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가해자 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 신분으로 속이고

암호화폐 구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좌는 피해자분이 신고하셔서 출금제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증거는 모으고있지만

판매 당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신분을 속이며 구매한다고 말하고

지갑주소를 올리는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가해자의 신상도 정말 모릅니다

3~2년 전에 말이 많이 나온 고액 알바 인출 전달 책 사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고 피해자 입장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얼마나 구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나, 암호화폐를 P2P 개인간 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물으며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것이 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올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혐의 내용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범행위, 행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