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계정거래 사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제가 14미만 초등학생 인데요 제가 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계정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제 계정까지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분께서 8월1일 까지 20만원 안주면 계속 고소한다고 그럼니다.참고로 제 계정은 29만원 가까히 합니다. 이런땐 제가 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치고 난 뒤에 계정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인만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