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20살에 호기심으로 소액으로 해보다 걸려서 아버지께 혼났던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2살 중순에 고등학교친구가 자랑을 하여 그거에 혹해 시작하던 토토가 소득없이 600만원을 잃었습니다..그 당시 그 친구 계좌에 입금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중간중간 친구가 월세며 머 내야된다며 수백만원을 빌려갔고 그 금액이 현재는 710만원입니다 그러다 22살 11월에 그친구 계좌가 걸렸다고 거래정지가 당해서 빌려준돈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그 당시 친구가 저의 이름은 절대 안말한다고 대신 벌금 100내달라고 해서 친구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좌가 안풀렸다는것도 이상하고 이번년도 1월에 군대를 갔는데 아직도 핸드폰을 못받았다는게 의심스럽습니다..그 의심때문에 몇일전에 sns로 다투었는데 꼭 저 때문에 계좌가 정지당했는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5월안으로 빌린돈 710은 다 주기러 약속했는데 그전에 받고싶어 자수를 하려고합니다 그 친구와는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적도없는데 그친구는 저한테 빌릴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매번 거의 최소50정도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잘 갚을때도 있지만 몇일 몇주 지나서야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수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중한 형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벌금의 액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의 횟수, 도박의 금액 (도박을 건 돈, 딴돈, 잃은 돈 모두 합산합니다. )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