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과누진세율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되나요?
뉴스에서 초과누진세율이 바뀔수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과누진세율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이는 어느 세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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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의 증감이 비례하여 조세납부액이 변동되므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시는 것이 초과누진세율의 변동과 관련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초과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