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TV를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세금환수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는거 같은데요. 보는사람이 하여금 상당히 답답하고 화가날 정도로 너무한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냥 체납도 아니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적으로 세금환수나 압류 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제한이 된되면 강력한 재제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는 법률상 가능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이나 금고, 계좌, 심지어 집안의 명품 등 동산에 까지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분을 통해 징수한 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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