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는 최대로 보고, 단기는 최소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장기 3년이면 최대 3년까지, 단기 3년이면 최소3년 이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긴급체포를 하려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장기 3년으로 보고 긴급체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장기 3년이상은 법정형에 따라 선고가 가능한 형이 "3년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3년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다면 3년의 선고가 가능하여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