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긴급체포 요건에서 장기3년이상

Question

긴급체포요건중

중대성 장기3년이상인데

협박죄 3년이하500이하벌금인데

3년이 겹치니까 가능한가요? 아니면 3년이하라 긴급체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에서 범죄의 중대성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장 3년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수 있는 범죄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이하라면 3년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