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스킨쉽하는 건 어느정도 수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공개된 장소에서 스킨쉽하는 건 어느정도 수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연인들이 텐트를 치고 안에서 과도한 스킨쉽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 처벌까지는 아니더라고 경고나 제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애들도 많이 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공개된 장ㅈ소에서 스킨쉽하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완전 노출이나 젝스같은걸 하면 문제가 되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