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아무도 없는 공원같은데서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ㅅㅏ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도 성립이 되는 건지
한 예로 저얘기를 한거고 어떨때 보통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보통 공연음란죄는 성기가 노출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뽀뽀나 키스(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정도라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음란행위 :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고의성: 공연 음란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스킨십이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도 스킨십의 정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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