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서 어느정도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Question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중입니다.

청구하는 이유와 억울한점 그리고 그 증거와 정황사정등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써야하는건지요? 아니면 간략하게 벌금이 너무 많다 또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써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정식재판청구서에 모든 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담당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간단한 벌금액에 대한 이의의 경우 정식재판에 있어서 오히려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자세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제출기한도 짧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추후에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거라서 그때 의견서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을 언제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청구하는 이유와 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