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액면가 소각시 패널티및 사후 관리 궁금합니다.

Question

자본금은 2억이고 직전년도까지 이익잉여금 4억정도 되는데 액면가로 유상감자 하게되면 패널티 있나요? 주식평가해서 평가금액으로 감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액면가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감자의 경우에 동일한 지분으로 감자를 하게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에 일부는 감자를 하고 일부를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균등 불공정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