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가 있나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왜 계속 기울어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기한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적용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
위와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간,금액,수수료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건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판것을 갚는 방식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은 기관/외국인과 개인과의 제도 차이 입니다.
기관들은 공매도 이후 상환 기간이 무제한 입니다. 언제든지 갚아도 됩니다. 반면 개인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