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게임계정거래 불법이라는데 불법인가요?
게임계정 팔려고 디스코드에 계정거래 서버에 계정판매글 올렸는데 지인이 계정거래는 불법이라는데 불법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게임계정의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게임이용에 제재조치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게임사에서 약관이나 이용정책으로 계정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물론 적발 시 게임사의 자체적인 제재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위 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