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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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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후에,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처벌 방법

크라우드 펀딩 후에, 2년이 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기 기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인지 단순 민사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어떤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