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되었던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단을 내고 체포했으니 바로 구속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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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조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에 계속하여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고 다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발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