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올리브영 특수절도 어카나요ㅠㅠ

Question

제가 지금까지 기소유예 2번 , 그전에 무단침입으로 2호 수강명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정신 차리기 전에 사고를 친게 있었어요ㅠㅠ 3명에서 올리브영에 가서 저는 30~35만원치 , 제 친구는 50만원치 , 다른 친구 한명은 7만원치를 훔쳤어요 올리브영쪽에서 합의를 안하는지 우편으로 결정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적혀져있었어요 . 저는 반성문도 A4용지 한 쪽 다 채워서 제출하고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경찰쪽에서 우울증 진료서 내라고 하셔서 냈습니다. 몇 호 받을거같나요..? ㅠㅠ 지금 엄청 반성중이고 ,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2호 처분을 받으신 사정이 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호 처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기소유예 등 사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 등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반성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한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