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청소년 절도죄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8세 여학생입니다. 저번주 9~10일경 올리브영에서 3만원어치 제품들을 절도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돼는거였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가방안에 물건들이 담겨져 있더군요...저는 제 행동을 매우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주말 약 9000원어치 립스틱이 걸려서 오늘 올리브영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5배의 금액을 물어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아직 걸리지는 않았지만 남은 훔친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 재고정리중에 파악을 하고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검거될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고 최대 10만원 이상의 벌금과 재판이 열리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형량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이 열릴경우 형량을 낮출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될 경우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지게 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로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다만 올리브영측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브영측에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보상을 하면 경찰신고 없이 배상금만 물어주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죄를 밝히고 사과하셨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가 인정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작성자께서는 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 따라 처벌됩니다.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건 피의자의 반성, 자백, 초범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