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3건 결과 전과가 남나요?
친구와 같이 편의점 절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6월달에 저지른 두건 경찰연락받아서 조사받고 피해자분들과 합의했고요 검찰에 송치되어서 한건 선처받고 또한건은 보호관찰6개월에 사회봉사8시간 받았고요 이번에 5월달에 저지른 한건 또 걸려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호관찰중에 저지른게 아니고 그전에 저지른게 걸린것인데 그리고 또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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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 행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과가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절도를 했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