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헤어진 연인이

제가 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